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국세청

2008. 10. 16(목), 15:00 부산,대구지방국세청

<질의 요지>

영세납세자의 소액청구사건 적극 구제 방안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 사건(1천만원 미만)의 인용율 저조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 질의 배경

① 부산청 영세납세자 불복 인용 현황

○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 사건(1천만원 미만)은 인용률이 그 외 사건의 인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참 고

■ 부산청 ’05년～’08년 불복청구 인용률 현황(이의신청․과세적부)

(건,%)

구 분	처 리	인 용	인 용 률
합 계	3,699	1,176	31.8
소 액	1,290	391	30.3
일 반	2,409	785	32.6

② 영세납세자 불복청구에 대한 구제방안의 필요성

○ 영세사업자의 소액불복 청구사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으로써

-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과세를 조기에 예방․해결해 줌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질 의>

○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 사건(1천만원 미만)은 인용률이 그 외 사건의 인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영세사업자는 세법지식이 부족함에도 비용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인용비율이 낮음

- 억울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는 요인이 됨

1.  영세납세자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낮은 것은 그동안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소홀했던 결과가 아닌지?

2. 앞으로 영세납세자 불복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대책은 무엇인지?

<結>

- 앞으로 영세납세자의 권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국세청

2008. 10. 16(목), 15:00 부산,대구지방국세청

<질의 요지>

장기․성실사업자 세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둔화로 지역경제 어려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사업자 중 장기․성실납세자 세정지원확대 방안 검토 필요

□  질의 배경

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둔화로 지역경제 어려움

○ 국민들의 계속되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경기 둔화와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금년 6월 소비자물가가 5.5% 상승하여 1998년 11월(6.8%)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들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08년 월별 소비자물가 추이(통계청자료 인용)

- 1월 3.9%,  2월 3.6%,  3월 3.9%,  4월 4.1%,  5월 4.9%,  6월 5.5%

○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방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심한 실정임

- 소비심리 위축, 고유가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음식업종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문제, 농․수산물 가격 상승 및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 필요

○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향토 자영업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시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

<질 의>

1. 현재 부산지역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청장님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2.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향토 자영업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사업자들에겐 사기진작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結>

-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살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국세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국세청

2008. 10. 16(목), 15:00 부산,대구지방국세청

<질의 요지>

유사석유제품 부정유통 근절 대책

유사휘발류 유통관련자들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성행

조세포탈 등 세법질서 문란 근절대책을 세워야..

□  질의 배경

① 고유가 등으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성황

○ 한동안 주춤하던 유사휘발유 판매행위가 최근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자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음

○ 이는 정상석유제품과 유사석유제품간 가격차이(세금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일부 영세서민들은 유류비 상승 부담 분을 줄이기 위해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

○ 성실한 납세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저해

○ 차량손상에 따른 사고위험 및 유독성 배기가스 배출에 의한 대기오염 등의 사회문제 야기

② 은밀한 제조․유통으로 어려운 업무집행 여건

○ 유사석유 제조·유통조직은 집중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점조직을 이용한 은밀한 제조·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질 의>

○ 유사휘발유 유통관련자들의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성행으로 조세포탈 등 세법질서 문란

○ 2007년 7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 보다 지능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고유 업무의 일정상 집중단속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1. 그간 국세청이 적극 노력하여 유사석유제품의 부정유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류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일부 영세서민층에서 정상석유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유할 수 있어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이러한 불법유통의 근절활동 성과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結>

- 무자료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근절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국세청

2008. 10. 16(목), 15:00 부산,대구지방국세청

<질의 요지>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단계적 확대에 있어 치밀한 편익․비용 분석 필요

예산과 인력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치밀한 사전계획과 대국민홍보 전제되어야..

□ 질의 배경

○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 내년부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2014년부터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게 됨

※ 2006년 말 근거법령 마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근로장려세제가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 유도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함

- 근로소득자료 보유율이 2006년 통계청 조사 임금소득자의 81% 수준에 머무는 등

-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조세징수업무에만 주력해 옴에 따라 세수와 연계되지 않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파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장려세제가 도입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겠으며

- 현재 집행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음

<질 의>

1. 현재 내년 최대지급액이 80만원, 적용대상 가구가 전체가구의 1.8%로 미미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적고, 제도내용을 몰라 적용대상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대국민 홍보 등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2.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한 소득파악 진행현황은?

3. 근로장려금 수급 목적으로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로장려세제는 4단계로 나뉘어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도의 확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예산과 충원인력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답변자료에서 “현시점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라”는 답변 뿐 입니다. 과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 의>

5. 더불어 본 위원이 단계별 확대에 따른 편익․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향후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현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대비한 편익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어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 뿐 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나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분식집을 하나 차려도 투자금액과 향후 수입 등을 전망하고 시작합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의 시행에 있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結>

- 근로장려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앞서야 합니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보완하자.”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끝/

(국세청 제출자료)

1.  단계별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과 인원(국세공무원)의 변화(단계별/총예산/증가예산/총인원/ 증가인원)

□ ’06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단계별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 가구 및 소요예산은 “붙임”과 같으며

○ 수급대상 확대에 따른 국세공무원의 증원문제는 수급대상 확대 범위에 따른 업무량 분석, 정부의 인력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 현시점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1단계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해 충원된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집행관련 인력증원 내역 : 총 1,798명>

근로장려세제 집행	815명	’07.7.18 직제개정
저소득층 소득파악	983명

붙임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단계별 확대방안

［재경부 ’06년 세제 개편안］

구 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0년)	2단계 (’11∼’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근로자	무주택자 자녀 2인 이상 (31만 가구)	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	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200만 가구)
자 영 사업자			자녀 1인이상 (4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130만 가구)
특수직 사업자			자녀 1인이상 (2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30만 가구)
농・어민			적용여부 검토	적용여부 검토
적용가구 (전체가구 대비)	31만 가구 (1.8%)	90만 가구 (5.3%)	150만 가구 (8.8%)	360만 가구 (21.2%)
소요예산 (’05년 GNI 대비)	1천5백억원 (0.02%)	4천억원 (0.05%)	1조원 (0.12%)	2조 5천억원 (0.30%)
역점추진 사 항	과세미달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소득파악률 제고	근로자, 사업자 (특수직 포함) 소득파악률 제고	사업자(특수직 포함) 소득파악률 제고	사업자(특수직 포함) 소득파악률 제고

2.  단계별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편익분석 자료

(수익과 비용 구성요소를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성격의 조세제도로

○ 제도의 시행효과는 장기적인 실증분석을 통하여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빈곤완화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 현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대비한 편익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어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EITC 제도를 우리나라 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근로유인 및 탈빈곤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